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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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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 파일명 | 근거 | 목적 | 주요항목 | 보유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호적관리화일 | 호적법 | 호적관리 | 본적,성명, 본, 부모성명, 전호적지 및 전주소 등 |
영구 | 민원 봉사과 |
| 주민세화일 | 지방세법 | 부과·징수 | 성명,
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|
5년 | 세무2과 |
| 종합토지세화일 | " | 부과·징수 | 성명,
주민등록번호, 주소, 과세면적 등 |
10년 | 세무1과 |
| 재산세화일 | " | 부과·징수 | 성명,
주민등록번호, 주소, 건축물내역 등 |
10년 | 세무1과 |
| 자동차세화일 | " | 부과·징수 | 자동차등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|
5년 | 세무2과 |
| 면허세화일 | " | 부과·징수 | 성명,
상호 및 업종, 주민등록번호 등 |
5년 | 세무2과 |
|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|
" |
부과·징수 | 차량번호,
소유자성명, 주민등록번호등 |
10년 | 세무2과 |
|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|
" |
부과·징수 | 매도인·매수인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등 |
10년 | 세무1과 |
| 사업소세 | " |
부과·징수 | 업종,업태, 허가번호, 허가유무 등 |
10년 | 세무2과 |
| 위생업소관리 |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|
위생업소관리
및 인허가 |
업종,업태, 허가번호, 허가유무 등 |
영구 | 환경 위생과 |
| 배기가스배출 차량관리 |
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|
배출 및
소음기준 초과 차량관리 |
성명,
주민번호, 주소, 차종, 차종년식 등 |
준영구 | 환경 위생과 |
| 환경개선부담금 |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|
부과·징수 및 관리 | 건물상호,
소재지 등 차량번호, 차명 등 |
영구 | 환경 위생과 |
| 건설기계관리 | 건설기계관리법 | 신규등록 및 변동사항관리 |
건설기계등록번호, 건설기계명 등 |
준영구 | 건설 관리과 |
| 공공용지 점용관리 |
도로법 | 부과·징수 | 성명,
주민등록번호, 허가번호, 점용기간 등 |
5년 | 건설 관리과 |
| 택시운전 자격자관리 |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|
신규·수정·말소
등 관리 |
주민등록번호, 성명, 택시운전자격자면허번호 등 |
영구 | 교통 행정과 |
| 운수사업 통합관리 |
여객화물 운수사업법 |
법인현황관리 | 운전자,
차량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|
준영구 | 교통 행정과 |
| 교통유발부담금 | 도로교통촉진법 | 부과·징수· 체납관리 |
시설명칭,
소재지, 건물 총부과면적 등 |
준영구 | 교통 행정과 |
|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|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 과태료부과
및 가입권고 |
차량번호,
주민번호, 성명, 주소 등 |
10년 | 교통 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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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래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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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열람청구 절차(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)
-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정정 청구의 범위
-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-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/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검사,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
-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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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
-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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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klaw.go.kr/CNT2/Easy/MCNT2EasyLawService.jsp?s_lawmst=62647 -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(법제처 홈페이지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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